일본이 내년 세제 개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소비세율을 10%까지 올리는 것과 법인세 개혁을 기본으로 한 부수적인 내용을 검토한다.
닛케이신문은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이 세제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세제 개정안 논의를 시작했다고 12일 보도했다. 소비세율 인상 등 주요 과제가 많아 재정 건전화와 경기 안정 등 균형잡힌 개정을 목표로 한다.
자민당 세금협의회는 내년 검토 과제로 법인세율 인하, 외형표준과세 등 법인세 감세 대체 재원 확보, 소비세율 10%로 인상 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과세, 소비세 부담을 억제하는 경감세율 등을 정했다. 검토를 거쳐 오는 12월까지 세제개정안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세제 개혁의 기본 전제는 소비세 인상이다. 노다 타케시 세제협의회장은 “기본적으로 예정대로 소비세를 인상한다는 것이 전제”라고 말했다. 소비세 증세는 법률로 결정된 기본 노선이란 판단이다.
일본 총리관저는 오는 11월부터 소비증세에 대한 지식인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경제 지표를 참고해 지난 4월 8%로 인상한 소비세를 내년 10월에 다시 인상할지를 올 12월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소비 증세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 인하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노다 회장은 “소비증세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 감세도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법인세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20%대로 낮출 계획이다. 현재 도쿄도의 법인세는 35.64%로 아시아 주요국가의 법인세 평균인 25%보다 높다. 일본은 법인세율이 1% 낮아질 때마다 약 5000억엔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일본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 재원 확보를 위해 치열한 논의를 가질 전망이다. 아마리 아키라 일본 경제재생장관은 내년도 세제 개정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없어도 먼저 유효 세율을 낮추는 감세를 선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