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중기의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특별법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법제화에 나서는 ‘중소기업글로벌화지원특별법(가칭)’은 각 부처·지자체·유관기관별로 흩어져있는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중기 해외사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달말 중소기업연구원에 발주한 ‘중기 글로벌화 특별법 제정 방안’ 용역보고서를 보고 받는다. 이를 토대로 연말까지 법률안을 작성하고,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2월경 의원입법 형태로 특별법을 발의한다는 일정을 최근 확정했다.
중기연구원이 작성 중인 보고서는 현재 중소기업 해외지원 정책이 판로개척·직접자금지원·연구개발 등 여러 개별법을 근거로 산재해 있어 체계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유도할 부처별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한편, 종합적 정책 가이드라인의 필요성까지 담을 예정이다.
중기중앙회 고위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이 기본개념과 추진방향, 통합적 지원 가이드라인 없이 산발적으로 진행된 측면이 있다”며 “국가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중기의 수출확대와 해외진출 확대를 유도할 체계적인 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별도의 특별법을 통해 중소기업 글로벌화의 개념과 주요 추진방향, 법적 중기 지원근거를 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처·기관별로 산재된 중소기업 수출지원법률을 일원화하는 한편, 중기의 글로벌화를 지원할 예산수립 계획까지 구체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중소기업의 글로벌 수준 향상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기관별 글로벌화 지원계획 수립과 이행실적 보고 의무화 등도 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기업규모별 수출 비중을 보면 대기업이 66.8%, 중소기업이 17.3%를 차지했다. 중견기업은 15.7%다. 중소기업 가운데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 수는 지난해 기준 8만7810개로 전체 중소기업 가운데 2.8%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수출 중소기업의 83.2%는 연간 수출규모가 100만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영세 업체였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10%만 제대로 된 수출기업으로 성장해도 국가 부가가치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노력도 중요하지만 특별법 제정 등 국가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육성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