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 감정이 늘어나는 반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력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과수 감정 처리 건수는 지난해 33만5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감정 인력은 239명에 불과했다. 때문에 감정인력이 휴일 없이 일해도 1인당 하루 3건 이상을 처리해야하는 셈이다. 1인당 연간 처리건수는 2010년 1298건에서 2013년 1401건으로 103건 증가했다.
전체 감정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유전자 감정인력도 선진국에 비해 모자랐다. 국내 유전자 감정인력은 인구 150만명 중 1명꼴로 19만명당 1명인 미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진선미 의원은 “범죄가 지능화돼 감에 따라 과학수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예산·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며 “관련 예산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