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간 6000억원에 달하는 대학의 연구 간접비를 ‘원가계산방식’으로 산정방식을 전환한다. 원가계산방식은 원가에 비례해 간접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대학 연구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연구에 소요된 간접비 산정의 합리성과 집행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대학 간접비 산출기준을 연구비 원가와 연동하는 형태로 개선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간접비란 연구비 중 여러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발생한 원가로, 대학의 경우 연구지원 활동에서 발생하는 경비를 뜻한다. 건물, 행정인력, 연구시설 등을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현재까지 대학 간접비는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간접비 인정비율을 차등 적용해왔다. A등급은 20%, B등급은 15%를 인정하는 식이다.
이 방식은 실제 사용한 간접비와 정부가 지원하는 간접비 간의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일반대와 연구중심대학 등 대학 형태나 구조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대학본부가 간접비 집행에 관여하면서 간접비가 연구현장과 상관없는 곳에 사용되는 폐해도 있었다. 실제로 일부 대학에서는 간접비의 일정 부분을 마치 세금처럼 가져가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 때문에 연구현장에서는 간접비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실제 연구 활동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래부는 ‘간접비는 실제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산출한다’는 원칙에 따라 새로운 간접비 산출 방식을 도입한다. 연구에 사용한 비용에 따라 원가를 산정한 뒤 일정 비율을 간접비로 지급하는 형태다. 연구 선진국인 미국도 원가에 비례한 간접비 지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미래부는 새 간접비 산출제도와 방식 등을 오는 16일 공청회를 통해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한형주 미래부 연구제도과장은 “간접비가 실질적으로 연구를 지원하는 비용으로 쓰일 수 있도록 대학의 간접비 산출 원칙을 바꾸려는 것”이라며 “새 간접비 제도가 도입되면 대학의 연구 활동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