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오갔다. 여당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주택 경기를 활성화할 것을 주문한 반면에 야당은 규제 완화가 강남 부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미실현 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 주택 재개발 등 다른 정비사업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반면에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는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는 분양가격을 높게 만들어 재건축 이익이 높은 강남부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이번 정부 들어 벌써 일곱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모든 대책이 집값을 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주택의 안정적 공급이나 전셋값 안정 등 서민 주거안정 대책은 실효성이 없거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정책이 많다”고 말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퇴직간부가 퇴직 1년 내 관계기관·기업에 재취업한 사실도 지적됐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퇴직 1년 내 관계기관·기업에 재취업한 행복도시건설청 퇴직간부가 11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재취업한 관계기관·기업 직급은 대표이사, 고문, 센터장 등 고위 간부급 이상이다.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토부와 산하기관 4급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국토부와 산하기관 퇴직자 2674명 중 유관단체·기업 등으로 재취업한 사람은 219명으로 전체의 8%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된다. 하지만 실제 재취업자는 이보다 훨씬 많다는 게 이 의원 분석이다.
이 의원은 “퇴직자 재취업 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 대상도 산하기관은 과장급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