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호통

지난 5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망 중립성(net-neutrality)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기존의 강력한 ‘중립’ 정책에서 한 발 물러나 돈을 추가로 지불하면 더 빠른 회선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개정안의 주요 골자였다.

위원 간 표 대결은 팽팽했다. 찬성과 반대가 3:2로 갈렸다. 공화당 성향의 두 위원이 막판에 반대표를 던진 결과다. 민주당 추천 위원들까지 반대의사를 드러낼 정도로 표결의 향배는 불분명했다.

5개월이 지난 지금, 개정안은 어떻게 됐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여전히 논의 중(on-going)이다. 의회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이유는 ‘의견 수렴’이다. 이해당사자 간 역학 관계가 그만큼 복잡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책사로 불리는 휠러 위원장이나, 케이블 업계와 인터넷 테크기업, 일반 네티즌들 사이에서 선뜻 결정을 못내리는 눈치다. 끝까지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습이 워싱턴 정가를 호령하던 관록의 로비스트 출신답지 않다는 게 외신의 평이다.

같은 시각, 국내에서는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연일 언론의 도마에 오른다. 전 국민이 휴대폰과 이래저래 얽혀 사는 현실에서, 단통법은 그 어떤 민생 법안보다 국민 체감 지표가 높다.

하지만 그 처리 방식을 보면, 지금의 논란은 당연해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의 대표 발의로 지난 4월 말 국회 미방위에 상정된 단통법은 의사당 내에서 그 어떤 토론도 없었다. 평소 그렇게 반대 잘 하던 야당조차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법안은 그렇게 일사천리로 본회의를 통과, 결국 지금의 사단에 이르렀다.

국감 시즌이다. 이번 단통법 사태를 놓고 정부와 이통사를 상대로 한 의원들의 호통이 매섭다. 정작, 반대표 하나 없이 법안을 무사통과시킨 의원들에겐 누가 호통을 쳐야 하는가.

류경동 글로벌뉴스부 차장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