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선 700㎒ 대역 주파수와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과 휴대전화 단말기 출고가 역차별에 대한 지적이 집중됐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지난 2012년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용으로 지정한 700㎒(40㎒ 폭) 대역 주파수 용도를 변경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700㎒ 주파수 용도와 관련, 기존에 통신용으로 지정된 대역에 이어 국가재난통신망 용도로 우선 할당한다는 원칙도 공개했다.
최 장관은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의 700㎒ 주파수 용도 제로베이스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이같이 응답했다. 조 의원의 UHD 방송용 주파수 질문에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협의하고 있다며 덧붙였다. 최 장관은 3세대 용도로 할당한 2.1㎓ 주파수의 4G LTE로 전환은 규정과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단통법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비롯해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미래부에 추가 대책을 요구했다. 단통법 주요 내용인 분리공시를 관철하지 못한 미래부에 대한 책임 추궁도 적지 않았다. 여야는 단통법 시행 이후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쏟아냈지만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갤럭시S5의 경우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평균 2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8만6000원으로 60%가 줄었다”며 “단통법으로 소비자 체감 통신비가 전체적으로 4.3%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단통법 이후에도 지속되는 단말기 가격에 질의를 집중했다.
문병호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단말기 가격이 피처폰을 포함한 보급형은 물론이고 프리미엄폰 가격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다”며 단말기 출고가 인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일부 의원은 이통사와 제조사의 폭리 구조를 미래부와 방통위가 인지하고 있지만 이를 묵인·방조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사용되는 연구시설과 장비의 부실한 관리와 이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가 연구시설 장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146개 기관이 평균 60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부실하게 관리되는 장비 수는 2만770점, 금액으로 환산하면 2조776억원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우 의원은 “정부가 연인원 500명, 예산 2억9000만원을 투입해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관리부실을 파악했음에도 적절한 행정조치를 미루는 것은 무사안일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도 출연연구기관의 국가연구시설 장비 운영관리 실태가 총체적 난국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출연연의 국가연구시설 장비 운영관리 실태조사 결과 전체 평균 66.6점에 그쳐 매우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민 의원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구장비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연구결과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며 “연구기관별 연구장비 활용방안을 적극 수립하는 한편 융합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장비 공동활용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달 탐사 등 우주산업 개발을 정권의 성과 욕심으로 일정을 변경해선 안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지 국정과제 선정을 이유로 대통령선거가 있는 2017년 12월 말 한국형발사체를 시험발사하겠다는 계획이나, 달 탐사사업을 불과 3년 만에 추진하겠다는 정책에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과 산업계의 참여 노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배 권건호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