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국전력 등 전력공기업 국정감사에서는 전기요금과 해외 사업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주한미군 전기요금이 산업용은 물론이고 국군보다 저렴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주한미군은 1인당 전력사용량이 국군에 비해 9배나 많지만 요금은 80%에 불과했다. 주택용 요금보다는 28%포인트(P)나 저렴했다. 지난 1962년 체결한 전기요금 합의서가 50년 넘게 바뀌지 않은 탓이다. 2003년 요금을 일부 조정한 게 전부다.
홍 의원은 “주한미군 전기요금이 최소한 국군과 같아야 한다”며 “한전이 이를 부담할 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에서 분담해야 하는 것 아니나”고 따져 물었다.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기업 전기요금이 원가 이하로 책정돼 있다고 꼬집었다.
2013년 100대 대기업 전기요금 원가 이하 할인액은 총 2조487억원에 달했다. 10대 그룹 총할인액만 1조5356억원이다. 최근 3년간 한전 누적손실액 6조2480억원이 발생한 이유기도 하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대기업에는 천문학적 금액을 할인하면서 사회적 약자에는 인색하다”며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돌아간 전기요금 혜택은 2533억원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전기요금이 과다 징수된 문제도 지적받았다.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은 한전이 최근 5년간 과다 징수한 전기요금이 1516억원에 이른다고 질타했다. 이중수납과 과다청구 두 가지 형태로 이뤄졌으며, 이중수납이 99.8%에 달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중수납은 주택용 전기요금은 고지서와 자동이체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발생한다.
김 의원은 “한전이 과다 징수한 금액을 나중에 돌려준다고 해도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이중납부 건수가 연간 60만건에 달한다는 것은 전기요금 납부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사업 문제는 대부분 지난 정부 정책 방향에 따른 투자 실패다.
추미애 의원은 한전과 한국중부발전이 공동 투자한 레바논 복합화력발전 사업을 거론했다.
당초 연간 50억원 수익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누적손실액이 32억원에 달했다는 것이다. 가동률 미달에 예비품 부족으로 레바논 정부로부터 1800만달러를 지급하라는 소송까지 당했다. 레바논 정부와 합의 끝에 1000만달러를 지급하는 선에서 마무리지었다고 한전 측은 해명했다.
한국남부발전의 해외 유연탄 도입 사업도 국감을 피해가지 못했다.
홍익표 의원은 남부발전이 호주 엠버에너지로부터 유연탄을 연간 100만톤 도입하려던 계획이 물거품된 것을 질의했다. 2012년 당시만 해도 당기순이익이 계속 줄어드는 등 부도 위기에 몰린 회사에 투자한 이유를 따졌다. 실제로 남부발전은 지난 2012년 엠버에너지와 미국 광산 지분투자 합의서를 교환했으나 현지 회사 문제로 사업 철수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국동서발전이 단독으로 3000억원을 투자한 자메이카 전력공사 매입건은 올해도 어김없이 국감 의제로 등장했다.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동서발전 자메이카 전력공사 문제와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결과를 요청했더니 국감 중반까지도 감사결과를 보내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김동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도 “감사원을 소관하는 법사위원장에게 감사원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를 질타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감사원 감사에서 여야 법사위원이 ‘감사원개혁특위’를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거들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