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사임하는 호아킨 알무니아 EU집행위원회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정치적 압력이 있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별개로 구글을 비롯한 다국적기업과 세금 담합에 대한 추가 증거조사 착수도 시사했다. 알무니아 위원은 그동안 구글 사건을 총괄해 왔다.
구글은 지난 4년간 회사의 독점력을 이용해 검색결과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EU 경쟁담당 집행위는 올해 초 구글과 세번째 개선 합의안을 내놨지만 지난달 업체들의 반발로 개선안 채택이 거절됐다. 그는 “내 기억으로는 아무리 작은 사건에서도 이런 종류의 반응이 나온 적은 없었다”며 “구글에 대한 조사에서 유럽 정치인들은 ‘방어적이고’ ‘비이성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비난했다. 미국 다국적기업이 디지털 플랫폼을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섞인 여론을 의식해 집행위를 압박했다는 것이다. 그는 “그동안 유례가 없는 4번째 조사 재개 압력도 받았다”고 말했다.
EU는 결국 구글이 제시한 개선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새로운 개선안을 요구하면서 “추가 개선안을 내놓지 않으면 EU로부터 공식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알무니아 위원은 본인이 합의한 개선안 채택이 불발되면서 사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다국적기업들의 세금 담합에 대한 조사는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의 후임자인 마르게트 베스타거 위원 역시 “세금 관련 조사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재생 에너지와 연계해 다국적기업에 국가적으로 도움을 준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