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지금 경기 회복 모멘텀을 잃어서는 안 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요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확장적 정책 지속과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내수부진, 저물가 등으로 회복 모멘텀이 미약한 상황인 가운데 대외리스크, 투자부진 지속 등이 제약요인”이라며 “확장적 거시정책 운용 등으로 내수활성화를 뒷받침하고 민생안정과 경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성장률은 3분기에 1분기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세월호 참사 여파로 2분기 성장률이 반 토막이 날 만큼 단기적인 충격이 있었다”며 “3분기에는 충격을 회복하고 본격적인 회복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독립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척하면 척” 발언은 진의가 왜곡됐다고 해명했다. 최 부총리는 “호주 출장 당시 기재부 직원과 한은 직원 등 여러 명이 있어 금리를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며 “기자가 묻기에 ‘금리의 금자도 말하지 않았고, 경제 인식 등을 통해 척하면 척 아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고 말한 것이 왜곡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최 부총리의 확장적 경제 정책인 ‘초이노믹스’의 실체와 평가를 두고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야당은 정부 정책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가계부채 급증 우려는 여야 구분 없이 제기됐다.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초이노믹스가 다음 정부에 빚을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도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이라면서 막대한 빚을 내고 정부와 가계, 기업을 총동원해 인위적 경기 부양에 나서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단통법 시행 후 통신비 인하 문제가 이슈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 전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다”며 “교육, 통신, 교통, 주거 등 경직성 가계지출이 많아 통신비 인하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공기관 부채에 대해 정부가 책임에서 자유로운가”라는 질문에는 “정부가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 한다”며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 강 사업은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