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직 고위 공직자를 산하기관과 감독기관 임원으로 내려보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정위 퇴직 공무원의 산하기관 낙하산 취업 실태를 나타낸 ‘공피아(공정위+마피아) 지도’를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2008년부터 산하기관인 소비자원의 부원장 3명 모두를 공피아로 채웠다. 김범조 전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장득수 전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이 차례로 소비자원 부원장을 지냈다. 지금은 임은규 전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이 맡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초대 원장에는 공정위 출신 신호현 전 OECD 아시아지역경쟁센터 소장이 임명된 후 2010년 12월 연임됐다. 하지만 중도 사퇴하고 공정위가 인가한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 자리로 옮겼다. 지금은 2012년 1월 임명된 김순종 전 카르텔조사국장이 맡고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조정원 사무국장에도 지난 1월 박원기 전 사울사무소 제도하도급과장을 임명했다.
이밖에 공정위가 설립을 인가해 관리감독권을 가진 4개 공제조합(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에도 공피아가 자리잡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2월 퇴직한 부이사관이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정거래1팀장으로 취업하는 등 로펌으로 자리를 옮기는 사례도 많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제재를 받는 기업의 법무대리를 맡는 로펌에 재취업하는 게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불공정한 인사를 남발하면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