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가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정거래법 상습위반 업체 현황’에 따르면 GS칼텍스가 공정위로부터 2009부터 지난달까지 5년간 전체 업종에서 가장 많은 총 23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어 ▲SK가스가 1987억원 ▲E1이 1893억원 ▲삼성전자가 173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과징금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에너지업, GS칼텍스(2355억원)▲제조업 삼성전자 1739억원 ▲금융보험업 삼성생명 1655억원 ▲건설업 현대건설 1216억원 ▲도소매업 SK네트웍스 71억 원이다.
공정거래법 등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은 대우건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건설은 최근 5년간 12차례 법 위반으로 적발돼 총 28점의 벌점을 받았다. 현대건설이 21.0점(9회 위반)으로 뒤를 이었고, LS 20.5점(8회 위반), 대림산업 20점(8회 위반) 순 이었다.
신 의원은 “공정위가 상습법 위반업체에 대한 재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법을 계속해서 위반하는 업체가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SR타임스
이행종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