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종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국감 이후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기싸움이 20일에도 계속됐다.
이날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솜방망이 처벌과 낙하산 인사, 늑장 조사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국감에서는 부실운영 관련 내용이 집중 지적됐다.
공정위 국감에서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5년간 상위 30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관련 공정거래 위반 신고가 전체 60.7%에 달하지만 공정위 처분은 경징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정위 징계는 솜방망이가 아니라 공기방망이”라며 “대기업 편향이 강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은 없으며 있어서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기준 새정치연합 의원은 공정위가 올해 불공정행위를 자진신고(리니언시)한 기업에 감면한 과징금이 1695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도 기업이 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해 과징금을 면제받고 있다며 “담합 주도 기업의 리니언시 악용을 방지하고 자진신고를 적극 유인하기 위해 자진신고 시점에 따라 제재수준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퇴직 고위공직자가 산하기관, 기업 등에 다시 취업하는 이른바 ‘공피아(공정위+마피아)’ 문제도 거론됐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법무법인, 회계법인, 산하기관 등에 공정위 출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며 “대기업 봐주기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학영 의원도 “공정위 퇴직 공무원이 본인이 맡았던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으로 옮기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 등은 CD 금리 담합 조사 관련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시중은행의 CD 금리 담합 조사를 진행한데 이어 최근에도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아직 관련 결과는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노 위원장은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작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되도록 빨리 종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위 국정감사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의 부실 운영 지적이 이어졌다.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일부 KOTRA 해외공관에서 회계장부와 은행거래내역서가 위조된 점을 지적했다. 또 현지직원 자녀를 불법 채용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점과 국내에서 회식 중 상급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들어 조직기강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수도권 편중 지적도 이어졌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KOTRA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간 외국인 직접투자의 71%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몰렸다”며 “지방은 경북을 제외한 충남, 광주, 경남 등 13개 시도가 5%를 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부족한 해외 IT지원센터 문제도 제기됐다.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은 “2008년 이후 ICT 해외지원 거점은 실리콘밸리, 도쿄, 베이징 3곳에 머물고 있어 수요가 높은 동남아, 중남미, 중동 등 신흥 시장 고려가 전무하다”고 밝혔다.
함께 진행된 무역보험공사 국감에서는 단기수출보험 민간 개방에 우려를 나타냈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기수출보험 민간 개방은 문제가 있다. 투자할 곳은 민간손보사 4개밖에 없어 결국 일감몰아주기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단기수출보험의 40% 물량이 빠지면 무보에서는 129억원 손해가 나고 결국 24% 보험률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노영민 의원도 “최근 연구용역 결과에서 나왔듯 (단기수출보험 민간 개방에 따른)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고 세계적으로 시장 개방 이후 성공한 것이 없다”며 “결국 삼성, 현대, 동부, LIG 민간손보사 4곳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기범·유선일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