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앞으로 나올 정책은

정부는 최근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과 ‘엔저 대응 및 활용방안’을 새롭게 내놨다. 소비 등 일부 심리가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생산 등 실물지표로 연결되지 못해 경기 회복 모멘텀이 미약하다는 평가다. 또 엔화 약세가 확대·장기화 되면 주력산업과 전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41조원 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은지 3개월도 되지 않아 계획을 수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한 것은 큰 방향의 정책 선회는 하지 않는 대신 세부 내용을 개선해 정책을 보다 공고히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연내 새롭게 내놓을 정책도 적지 않다. 우선 소비자 부담 완화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방안을 이달 중 확정한다. 또 수급불안 해소와 경직적인 시장제도 개선을 위해 주식시장 발전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관심이 쏠리는 분야는 주식시장 발전방안이다. 부동산 시장에 이어 주식 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자산시장에 온기가 확산되면 소비 회복과 경기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2일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10월 중 발표할 계획으로 관련 법안이 수반되는데 국회에서 잘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민감한 사안이 많아 부처 간 협의가 쉽지 않고, 최근 주가가 추락하면서 대책 효과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이달 발표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초 대책에는 증권거래세 인하가 검토 대상에 올려진 것으로 전해져 시장의 기대가 높아졌다. 금융위 내부에서도 “수요와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의 전방위 대책이 될 것이며 세제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는 방향이 흘러나왔다. 업계에서는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의 확대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9일 뉴욕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인위적 증시 부양책에 부정적인 인식을 내비치면서 거래세 인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여기에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면서 ‘지금은 아무리 강한 처방을 내놔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단기적 부양에 초점을 둔 활성화 대책보다 중장기 증시의 구조 개선이나 선진화에 초점을 맞춘 발전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