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무역안보의 날]까다로운 전략물자, `자율준수`로 해법 찾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삼성SDS와 대우인터내셔널 등 24개사를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로 신규 지정했다.

CP는 수출 관리에 필요한 내부 조직과 규정 등을 갖추고 전략물자 관리 절차를 이행, 준수하는 기업을 지정하는 제도다. 민간 기업이 스스로 전략물자 수출입 규정을 준수하기 때문에 정부와 업계 모두 전략물자 관리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난 1월부터는 기업이 수출관리 능력과 실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을 선택하는 선택형 CP제도가 시행돼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선택형 CP는 기업 규모와 업종별 평가기준에 따라 A, AA, AAA 세가지 등급으로 나뉜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수출관리 능력을 판단해 등급을 신청하면 산업부가 심사해 지정 여부와 등급을 결정한다.

이날 AAA등급을 받은 삼성SDS와 대우인터내셔널을 포함해 총 53개 기업이 선택형 CP로 지정된 상태다. 등급별로는 AAA 11개, AA 34개, A 8개다.

CP 기업에는 △한 번의 허가로 2~3년간 동일 품목 또는 동일 최종사용자에 대한 수출을 허가하고 △비CP 기업에 비해 허가 처리기간을 최장 10일 단축하고 △기 수출건과 동일 품목, 동일 최종사용자인 경우 제출 서류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산업부와 전략물자관리원은 CP 제도 확대를 위해 이날 관련 로고를 발표했다. CP제도가 무역과 안보의 열쇠라는 의미를 담아 디자인됐다. CP 인증 로고를 고시에 반영하고 CP 기업들이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