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 과잉규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한게임 ‘포커’가 당분간 큰 변화 없이 서비스 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당초 등급 취소까지 고려했지만 제제를 위한 추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태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22일 게임위에 따르면 게임위는 9월 말 심의위원회에서 한게임 ‘포커’ 재심의를 다시 살펴보기로 한 후 일정, 자료수집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게임위 관계자는 “심도 깊게 논의 중이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재논의 일정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NHN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추가 자료 등을 요청 받은 바 없다”며 “이미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으로 정상 서비스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게임위가 문제 삼은 것은 소위 ‘땡값’으로 불리는 한게임 포커의 보상 시스템이다. 2월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웹보드 게임에서 1회 사용할 수 있는 배팅한도는 최대 3만원인데 한게임 포커에서는 땡값 시스템으로 최대 15만원까지 잃을 수 있다.
업계는 이번 사태가 실제 규제 성격보다는 ‘신경전’ ‘기싸움’에 가깝다는 판단이다. NHN엔터테인먼트와 정부는 웹보드 규제 정책에서 최근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워왔다.
NHN엔터는 5월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가 기업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어 게임위는 한게임 포커 땡값 시스템을 문제 삼아 6월 성남시를 통해 NHN엔터테인먼트에 경고조치를 내렸고 NHN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반발해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이후 게임위가 한게임 포커의 등급분류를 재검토하며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은 것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해당게임에 대한 등급 취소 등 처분이 단시일에 이루어지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