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5세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보육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1조9000억원 상당 지방채 인수를 결정한데 이어 추가 지방채 발행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교육교부금 초과분 정산 과정에서 지방교육 재정이 겪는 일시적 어려움을 감안해 국회 예산 심의 때에 지방채 발행과 관련한 추가 지원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증가에 따라 원래 1조3000억원 늘어나지만 지난해 과다 교부된 금액 2조7000억원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1조4000억원이 줄어들게 돼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최근 결의한 바 있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정산에 따른 지방 재정의 일시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지방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하면 1조9000억원 상당을 인수해주는 지원안을 냈지만 시·도 교육감은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방교육청으로부터 인수하는 지방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부담해주는 추가 지원책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2009년에도 이런 방식으로 지방교육 재정을 지원한 적이 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지방채 인수 규모를 1조9000억원 이상으로 늘리는 지원안은 중앙정부 예산의 총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누리과정이 여야의 국민 의견 수렴을 거친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교육교부금 편성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방채 발행을 지원하는 등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다만 지방교육 재정 지원은 기존 법 테두리에서는 대안이 많지 않아 현실적인 방안 몇 가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