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정무·안전행정·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환경노동 5개 상임위를 열어 미비한 경기도 판교사고 대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채무탕감 등을 지적했다.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판교 사고는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우리나라가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총체적 부실이 화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고가 난 유스페이스몰 환풍구는 상업·주거지역의 환기시설에 해당돼 ‘배기구의 높이를 도로면으로부터 2ｍ 이상 높이에 설치할 것’으로 규정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은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 적용대상 범위를 완화해 발생한 인재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2년 지역축제장 안전매뉴얼은 관람객 수를 특정하지 않고 많은 인파가 모인 축제에 적용됐으나 올해 3월 10일 ‘최대 관람객 수가 3000명 이상 되는 지역축제’에만 적용되도록 개정됐다”며 “판교 추락사고는 안전관리에 대한 규제 완화가 부른 참극”이라고 말했다.
정무위의 예금보험공사 국감에서는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채무탕감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유 전 회장이 2010년 예보로부터 147억원 중 140억원을 채무탕감받았는데, 예보가 차명·은닉 재산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금액을 탕감한 게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97년 세모 부도 시 발생한 유 회장의 보증채무에 대해 예보가 2010년 140억원을 채무탕감해준 것은 특혜 의혹이 있다”며 “채무탕감 당시 유 회장의 재산을 6억5000만원 밖에 밝혀내지 못하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제3자 명의로 숨긴 재산은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부실조사”라고 주장했다.
김주현 예보 사장은 예보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결과적으로 당시에 신협 등 작은 금융기관까지 재산조사를 다 했다면 유씨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 미진한 재산조사로 물의를 빚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미방위 KBS 국감에서 조대현 KBS 사장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수신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면 수신료 (현실화) 추진계획을 국회 미방위에 설명하고 시청자를 설득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청자 신뢰 회복이 먼저라고 생각해 당분간 수신료 인상에 대해 밖에다 말하지 말라고 직원들에게 주문했다”며 “그러나 신뢰 회복은 좋은 프로그램으로 가능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수신료 현실화가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상파 광고총량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KBS보다는 지상파방송사 전체와 방송시장 전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가 세월호 침몰사고 초기에 오보를 낸 데 대해서는 “속보 경쟁과 혼란 속에서 오보를 낸 것을 뼈저리게 자성한다”며 “재난보도 매뉴얼을 다시 정리했으며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