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분석시리즈 8-공무원연금 개혁] 네티즌들, ‘반대 53.14% vs 찬성 14.25%’

국회의원 연금부터 손봐야···정치인에 대한 불신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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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키워드: 공무원연금 개혁

분석기간 2014-07-01~2014-10-14

분석채널 뉴스 덧글

분석 덧글 84,864

인터랙션 2,318,045

유니크 유저수 28,722

분석배경

공무원연금 개혁이 올 연말 가장 큰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두달 반 동안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8만4000여건의 덧글이 있을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각 덧글에 찬성/반대로 의견을 표시한 2백3십만 건의 인터랙션이 발생했고 각 덧글 당 평균 27건의 덧글이 달리면서 공무원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덧글을 쓴 네티즌은 중복을 제외하고 2만8000명으로 집계됐고 네티즌 당 평균 2.9개의 덧글을 남겼다.

여론 분석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 찬성보다는 반대가 3.7배 많았다. 찬성은 하되 먼저 손봐야할 것이 있다는 의견은 조건부 찬성으로 분류했다.

찬/반 이유

네티즌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찬성하는 이유로 재정적자 문제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4년뒤 20조에 육박할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은 결국 재정적자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전가 된다”는 이유와 “철밥통도 고통분담에 동참하라”는 의견이 많았다.

“민간부문에서도 적게는 600만 명, 많게는 820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60%가 퇴직금이나 퇴직수당을 아예 받지 못한다”면서 “공무원의 퇴직수당이 민간의 퇴직금보다 적기 때문에 연금을 많이 줘야 한다는 과거 논리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라는 의견이 공감을 많이 받았다.

반면 개혁에 반대하는 논거로는 박봉과 기여금의 형평성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공무원이 봉급에서 기여금을 훨씬 많이 떼는 것은 쏙 빼고 철밥통인양 하지마라” “공무원연금은 서민의 노후를 위해 아끼고 보장되어야 하는 소중한 공적연금이다. 부자감세 시키며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 만약 공적연금이 무너지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공무원 연금, 분명 개선해야 할 점도 많고 문제 많은 것도 안다. 근데 대체 왜 그 책임을 하위직이나 갓 임용된 9급 공무원들한테까지 지우냐. 졸업하고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2년 동안 노량진에서 숨만 쉬고 공부해서 막 들어왔는데 한숨만 나온다” “약자의 적은 약자다. 상향평준화 할 생각은 안하고 여기저기 하향평준화. 너도 나랑 똑같이 받아야지 라는 국민심리가 결국 지배세력만 편하게 해준다”며 한탄했다.

공무원 보수 추이

안전행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공무원 보수는(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중견기업의 사무관리직의 보수의) 84.5%로 발표됐다. 이는 “민간임금접근율이 2000년 88.4%에서 2004년95.9%로 향상됐으나, 2005년, 2006년 및 2007년의 경우 국가 재정여건 등이 어려워 충분한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특히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 연속 처우개선이 동결됨에 따라 민간임금접근율이 계속 하락해 2013년 현재 84.5%에 이르고 있다”고 안전행정부는 분석했다.

조건부 찬성

공무원연금 개혁 조건부 찬성 의견에서는 국회의원 연금부터 손봐야 한다는 덧글이 1만개가 넘어 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6·25 참전 명예수당이 고작 월 9만원인데, 국회의원을 한번 했다고 매달 120만원씩 연금을 지급받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이 참에 국회의원의 세비와 급여도 손봐야 한다. 국회의원은 봉사라는 직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비판이 90.6% 있었다.

반면, “하루만 해도 평생 연금을 받는다” 또는 “한달만 해도 평생 연금을 받는다”며 국회의원 연금법이 개정된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글이 742건 올라와 있었다. 이들 댓글은 글 수는 적지만 국회의원의 연금을 비판한 10%에 해당하는 파급력을 보이며 비판 여론을 주도했다.

실제로 작년까지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단 하루만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했어도 65세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과도한 특혜라고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헌정회 육성법’은 2013년 8월13일 김광진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발의로 일부 개정안이 국회 통과돼 19대 의원부터는 연금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재임기간 1년 이상, 부채를 제외한 자산이 18억50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서울시 가구당 평균 순자산 3억6600만원과 비교하면 5배나 많은 금액으로 여전히 논란거리다. 개정안이 시행되고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전체 헌정회원 1100여명 중 423명, 금액은 35억554만원을 연금으로 받았다.

한편, 공무원 연금 개혁은 하되 하위직에는 칼을 대지 말고 고위공직자의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에 합계 84.6%가 넘는 찬성을 보였으며 특히 소방관, 우체국 집배원 등의 기능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연금을 보존해 주어야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해결책

덧글에 나타난 해결책으로는, “국회의원 연금이고 군인연금이고 간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하나의 국민연금으로 모든 것을 통합하면 관리 유지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의견이 69%의 찬성률을 보였다. 또한 네티즌들은 이명박 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과 방만한 경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공기업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에 압도적인 찬성을 보였다.

공무원연금 ‘하후상박식 개혁론’에 대해서는, “고통분담은 전국민을 거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가진 사람이 좀 더 내는 거야. 재벌들의 법인세, 부자세 먼저 걷고 방만한 국가예산 긴축 운영하고 국영기업체 및 공사들 구조 조정, 임금 삭감하고 선거용으로 남발한 지역발전 공약들 실현 가능한지 감사하고 세금 체납자들 엄벌하고 다시한번 더 세금 누수 없나 꼼꼼히 살피고 그래도 세수가 부족하면 국회의원들, 고급 공무원부터 연금 조정하라. 그 다음이 하급 공무원이다”라는 덧글이 98% 압도적인 찬성을 받았다.

한편 기타 공무원연금 개혁 대상으로는 군인염금 개혁과 사학연금 개혁에 의견이 많았다. 네티즌들은 군인연금 개혁에 찬성 73.73%, 반대 26.27% 의견을 나타냈고 사학연금 개혁은 찬성 73.19%, 반대 26,81% 의견으로 양쪽 다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을 나타냈다.

전자신문인터넷 라이프팀

소성렬 기자 hisabis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