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의 ‘초이노믹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베노믹스처럼 거시정책 목표를 구체화해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연구위원 임준환·황인창, 연구원 이혜은)’에 따르면 최근 새 경제팀이 한국경제의 일본식 장기 부진 가능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일본 아베 총리의 아베노믹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베노믹스와 우리 정책의 차이는 정부의 복지 기능이 강조됐고, 거시 정책 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정책 목표를 적시하고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계 소비 심리나 기업의 투자 심리를 안정화시켜야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가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 완화, 구조조정 등 근본적인 산업 구조 개혁 정책을 수립, 실행해야 한다 의견도 제시했다.
김주연기자 pill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