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교수들이 교육부가 성과급적 연봉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동맹휴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10일까지 성과급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며 “일방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수령을 거부하고 국립대 교수 동맹휴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교련 측은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성과급적 연봉제를 ‘누적없는 성과급+호봉제(기본연봉)’으로 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대학 교수들의 이른바 ‘철밥통 지키기’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립대 교수들에 대해 지난 20년 전부터 성과급 제도(성과연구보조비)가 실시됐으며, 각 대학 내 인센티브 정책에 따라 동급인 교수들도 개인 실적에 따라 연봉이 1000만원 가량 차이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성과급적 연봉제는 매년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의 일부가 다음 연도의 기본급 결정에 차등적으로 반영돼 전체교수의 절반인(B, C 등급)가 기존 호봉제에 비해 사실상 보수 삭감을 당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성과급적 연봉제는 하위 50%의 급여를 삭감해 상위 50%의 급여를 더해준다는 상호 약탈적인 ‘제로섬’의 보수제도라고 평가했다.
국내에서도 중앙대와 동국대가 국립대와 유사한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하지만, 보수체계, 평가방법, 평가단위, 평가대상, 평가기준, 성과급 재원 등에 있어 국립대보다 유연한 안전망을 제도화했다고 선을 그었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현재 국립대 조교수·부교수에게 적용되며, 2015년에는 정년을 보장받은 교수에게 전면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