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MB정권의 자원개발 책임론이 국감 내내 뜨거운 감자로 다뤄졌다. 마지막 종합감사에서도 무분별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과 방만한 경영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또 다른 논란거리였던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기관 국감자료 사전검열은 윤상직 산업부 장관의 공식 사과로 이어졌다.
산업위 국정감사에서 에너지·자원 분야는 정권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됐다. 특정 인물 청문회까지 언급되는 등 질책 수위가 수그러들지 않았다.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가스공사의 12조원 규모 이라크 유전사업 특혜 문제를 지적했다. 부 의원은 가스공사의 유전사업을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 정의했다. 당시 가스공사법 개정안 작업에 참여했던 특정 인물들을 거론하며 정권 유착 가능성도 거론했다.
같은 당 박완주 의원은 지난 정권의 해외 자원개발 투자 40조원 중 35조원이 손실이라며 이 과정에서 정부가 민간기업을 참여토록 한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무분별한 투자에 민간을 참여시켜 손실을 발생시킨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자원개발 부실 책임을 특정 정권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은 “문제시되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 대부분이 과거 모든 정권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됐던 만큼 ‘권력형 비리’로 몰고가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종합감사 개시에 앞서 일부 의원이 산업부의 산하기관 국감자료 사전검열 문제를 재차 제기했다. 홍영표 의원은 윤 장관 지시에 따라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할 자료를 검열했다고 지적하고, 여야 간에 사법처리 방침을 정식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자료 오류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윤 장관은 “불미스러운 사안에 기관장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약속한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윤 장관은 국감 기간 중 산하기관과 산업부 직원에게 미흡한 자료를 국회에 보완·제출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하고, 자료 오류에 대해서는 왜곡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의 해명에도 해외 자원개발 전반에 문제의식이 더해져 의원의 지적이 계속됐다. 정부가 해외 자원개발 부실 문제를 축소하기 위해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이었다는 해석이다. 국감 종료 이후에도 자원개발 문제는 산업부의 주요 이슈로 남을 전망이다.
윤 장관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관해서는 “시한에 쫓기지 않고 협상의 내실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달 중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때 한중 FTA 가서명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가서명은 못할 것”이라며 “시한을 두지 않고 협상 내용에 충실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전력 부문에서는 향후 전원설비 계획에 질타가 많았다. 2011년 9·15 순환정전 이후 전력수급 대책과 계통운영 투명성 문제제기가 많았던 기존 국감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었다.
김제남 의원은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 삼척 주민투표 결과 논의를 다시 부각시켰다. 김 의원은 산업부의 ‘삼척 단계별 대응방안’ 내부 문건을 공개하며, 정부가 주민투표 결과를 무산시키려 주민 갈등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원전 폐기산업 필요성도 국감 기간 내내 언급됐다.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해체비용을 장부상 충당부채로만 잡고 있다”며 “이를 현금이나 유동성이 큰 자산으로 보유해 원전 해체시장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