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건수제 도입이 보험업체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자동차보험에 건수제 도입시 보험료 상승분이 당초 금융감독원이 추산한 금액보다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앞서 자동차사고 보험료 할인할증 기준을 현행 점수제에서 오는 2018년부터 발생 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사고건수제’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은 당시 보험개발원에 의뢰해 보험사의 보험료 수입이 점수제보다 총 2965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200만원 이하의 소액 대물 사고다. 소액 대물 사고의 경우 현행 점수제에서와 달리 건수제로 바뀌면 할증 대상에 포함돼 보험료가 오른다. 따라서 사고가 났을 때 일반 소비자들이 보험금이 아닌 자신의 돈으로 이를 처리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액이 낮아질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확실한데 할인은 보장이 없지 않느냐”며 “금감원이 보험료 증가액을 할인으로 돌리겠다지만 요율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주연기자 pill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