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의 핵심은 ‘초이노믹스에 대한 엇갈린 평가’로 요약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확장적 경제 정책을 두고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아직 평가는 이르며 계획대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27일 종합국감에서도 최 부총리는 취임 100일 간의 실적 관련 질문에 “정책이 본격적인 효과를 내려면 3개월을 갖고 평가하기에 이르다”며 “시간을 갖고 꾸준하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취임 당시 세월호 사고 여파로 소비심리가 좋지 않았다”며 “단기적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한 응급 대책을 추진했지만 본질은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를 막론하고 가계 부채, 공공기관 부채, 국가 채무 등에 대한 우려도 집중 제기됐다. 재정건전성과 관련 최 부총리는 “올해 세수가 8조5000억원의 결손이 있었던 작년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 증세를 하기보다는 내수를 부양해 선순환 구조로 가는 게 맞다”고 밝혔다.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는 그때그때 타이밍에 맞게 대응해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다”며 “부채 문제에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등 구조개혁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부자 감세, 서민 증세’로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오히려 고소득자와 대기업 세 부담이 늘고 서민 세금은 줄어들었다고 반박했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증세 없는 복지를 구현하겠다고 했지만 박근혜정부는 결국 재벌과 대기업 감세를 환원하기 거부한 채 담뱃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등 서민의 유리지갑만 털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2008년 이후 5년 동안 세법개정으로 결과적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15조원 증세효과가 발생했고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에는 40조원 감세효과가 나타났다”는 논리로 맞섰다.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큰 폭으로 빗나간 사실도 집중 지적됐다. 기획재정부의 거시지표 및 실적치 비교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정부의 성장률 전망은 평균 2.2%포인트 빗나갔다. 정부가 제시한 잠재성장률이 4%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년 절반씩 빗나간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는 여야 구분이 없었다. “전세금 상승 문제가 심각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최 부총리는 “전세시장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으며 관계 부처 간에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 대책과 관련해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다”며 “저소득층은 복지쪽으로 접근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요와 공급 등 시장 기능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