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업에서 강소기업, 그리고 중견기업까지 각 단계로 올라서기까지 20년 가까이 보낸 사업가들도 지식재산권 이야기를 하면 “그게 얼마나 중요하죠. 물 먹는 하마가 아니라 돈 먹는 특허 하마를 또 키우라고요.”라고 대답한다.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지식재산 정보의 조사·분석·거래·평가·번역·출판·교육 등의 일을 말한다. 연구소나 디자인실에서 개발한 뭔가가 있을 때 이를 내 것이라고 호적과 같은 공인된 기관에 올리는 일이 근간이 된다.
삼성과 애플의 지식재산권 소송은 시장의 뜨거운 감자다. 그러나 이 모든 논의는 알만한 대기업의 일로 치부하기 일쑤다. 지적재산권 도용 등의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가 돼야 안타깝게 뒷북을 치는 것이 대부분 중소기업이 아닐까. 지식재산서비스업은 이러한 간극을 메우기 위해 어떤 기능을 해야 할 것인가.
지식재산서비스업 시장이 규모를 산정할 수 있는 표준산업분류체계로 정립되면 규모가 체계적인 통계로 나올 수 있다. 물론 시장 규모도 중요하지만 서비스업 대상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식재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방패에 돈을 투입하지 못하면 수많은 노력이 벌거숭이로 드러나 연구개발 및 창작이 헛수고가 될 확률이 높다.
중소기업 생존을 넘어 지식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언덕, 즉 특허 및 상표권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보조해주거나 조사인력 등이 여러 산업 분야에 포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미 일부 적용사례가 있다면 더 강화하거나 내용을 홍보할 수 있는 사례가 기업인들에게 소개돼야 한다.
관련 협회 또한 발전을 추구하되 중소기업의 성공사례에 협회 존재 이유를 둬야 할 것이다. 개발부터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목록에는 늘 자금부족, 인력부족이 먼저 손에 꼽히지만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수준과 비용, 기타 효과 등에 대한 망설임으로 인해 후순위로 나타난다.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 상생의 한 예로 대기업의 특허전문가들이 파트너사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해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해 줬으면 한다. 이러한 모델은 무엇보다 학술행사나 세미나 등의 일회성 이벤트로 하는 것보다 정례화된 포럼활동 또는 지식 나눔사이트에서 구현되길 기대해 본다.
지식재산권 관련 논의가 나올 때면 디지털재산권 관리(digital right management)와 반대로 디지털재산권 공유운동(digital left movement)이라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오픈소스 프로그램의 배포와 SNS로 넘쳐나는 이미지와 데이터 등은 퍼나르기로 자료 가치가 점점 떨어지면서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투자는 큰 의미가 없다는 배타적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어느 선에서 가져다 쓰고 어느 선에서 보호해줄 것인가에 대한 가르마 타기가 만만치 않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몰이해로 쉽게 사용한 이미지 한 컷이 회사 브랜드와 이미지에 흠집을 내고 법적 공방으로 에너지를 소진하게 될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지식재산 서비스를 무분별하게 악용해 공익을 해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지적하는 사례도 있으나 이것은 기우다. 대부분 중소기업은 과도한 관심보다는 무관심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된다.
특허와 상표권 분쟁 사례를 소개하는 웹진도 한때 있다가 없어졌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무료 교육지원 프로그램도 있다가 사라졌다. 모든 교육과 정책에는 비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자원 배분에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 중심에는 1인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보호라는 방향성을 염두에 두고 세부적인 활동 목록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장은미 지인컨설팅 대표이사 emchang2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