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세계은행(WB)이 평가한 기업환경평가에서 작년보다 2계단 상승한 5위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WB가 발표한 2014년 기업환경평가 ‘두잉 비즈니스(Doing Business) 2015’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89개국 중 5위를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19위에서 지속 순위가 올라 이번 처음으로 글로벌 톱5에 들었다. G20 국가 중에는 1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는 뉴질랜드(2위), 덴마크(4위)에 이어 3위다.
WB는 국가별 기업환경을 기업 생애주기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부문으로 구분했다. 모든 국가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특정시나리오를 부여해 법령분석·설문조사 등으로 정량 평가를 했다.
이번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0개 부문 중 창업, 소액투자자 보호, 건축인허가, 전기공급, 퇴출 등 5개 부문에서 작년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세급납부와 통관행정은 작년과 동일한 순위를 기록했지만 재산권등록, 자금조달, 법적분쟁 해결에서는 순위가 하락했다.
WB는 위기극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조세정책을 소개하고, 이런 정책을 바탕으로 다른 OECD 회원국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창업, 소액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며 “재산권 등록, 자금조달 등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