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S인증으로 통합하려던 재제조 품질 인증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인증 과정에 별도로 적용해온 기준은 KS로 일원화된다. 인증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기준만 KS규격을 준용하는 것이며 KS인증 제도로 전환할 경우 비용과 시간 부담이 늘어난다는 업계 의견을 받아들였다.
2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부 운영 인증 제도 일원화’ 작업을 연말까지 완료하고 고시 개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 4월부터 소관 31개 인증 제도 가운데 20여개 인증을 대상으로 △인증 기준의 KS로 일원화 △KS인증과 유사한 제도의 KS인증 통합 △인증 제도의 민간 전환 및 중복 인증 폐지를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재제조 품질 인증 제도를 KS인증으로 통합 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업계 반발에 부딪혔다. KS인증은 인증 비용이 들지 않는 재제조 품질 인증 제도와 달리 검사원 출장 부대 비용, 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를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인증 시간도 6개월 이상 소요돼 중소기업이 다수인 재제조 업계 특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따라왔다.
산업부는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 재제조 품질 인증 제도를 유지하되 인증 기준만 KS규격을 준용하기로 했다. KS인증으로 전환할 경우 늘어나는 업체 비용 부담을 없애되 혼재하는 인증 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한 조치다.
에너지 효율 관련 인증 제도도 대폭 개선했다. 가전 제품에 1~5등급의 소비효율 등급을 부여하는 에너지효율등급제 대상 품목을 35개에서 28개로 줄이기로 했다. 대기전력 등급제 대상 품목도 22개에서 11개로 축소하고 고효율기자재 대상 품목도 줄일 계획이다. 효율관리 대상 제품의 시험성적서 발급도 간소화했다. 종전에는 제품별로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제품 특성에 따라 5개군으로 묶어 대표 제품만 발급받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별 분야에 별도 존재하는 인증 제도를 KS인증 중심으로 통합해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산업부 정책 방향”이라며 “이 과정에서 부작용이 있다면 업계 의견을 반영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