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상황을 ‘총체적 위기’로 규정하고 여야가 중심이 돼 사회 각분야가 참여하는 범국민운동기구를 만들어 ‘고통분담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벌일 것을 제안했다. 이어 대표연설을 한 문희상 새정치연합 위원장은 분권적 대통령제 개헌을 위한 국회 개헌특위를 올해내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새누리당 대표는 “지금이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대타협 운동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사회적 대타협의 목표는 ‘공존-공영의 나라’ 건설”이라며 최우선 과제로 복지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세금을 덜 내고 낮은 복지수준을 수용하는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세금을 더 내고 복지수준을 높이는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새누리당 대표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격차해소”라며 빈부격차,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대기업-중소기업간 격차를 “반드시 해소돼야 할 과제”라고 꼽은 뒤 “새누리당은 앞으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꾸준히 챙기면서 힘없는 기업 편에 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규제개혁과 관련, 김 대표는 “불필요한 입법을 자제하는 게 바로 기업을 돕는 일”이라며 의원들의 입법남발 자제를 당부한 뒤 “기업을 적극적으로 돕는 공무원에게는 진급과 호봉책정에 인센티브를 주고, 책임을 면하는 규제개혁특별법 제정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김 대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정치권이 더욱 분발하고 앞장서야 한다”며 세월호 재발방지관련법안과 30개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문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제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라는 헌 옷을 과감히 벗어 내리고 분권적 대통령제라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며라 “내년 본격 개헌논의를 해 20대 총선을 치르기 전에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올해 내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지금 국민은 처음에 약속한 대로 48.5% 반대했던 세력까지 껴안고 보듬는 100% 청와대, 어머니와 같은 대통령을 원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기조를 바꿀 것을 촉구했다.
문 위원장은 대북 관계와 관련해 “외교안보통일전략을 재검토해야 하고, 해법의 시작은 남북관계 정상화”라며 “늦어도 내년에는 남북 정상이 만나야 하고, 그 힘으로 우리가 동북아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주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제 문제와 관련해선 “경제활성화의 해법의 일환으로 제시한 ‘초이노믹스’는 완전 실패했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싸늘한 평가”라며 “국가도 빚더미, 가계도 빚더미, 국민은 벌써부터 제2의 IMF사태가 오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의 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이 적기”라며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성장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