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해소 작업을 벌여온 38개 공공기관이 대부분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 해임 건의가 점쳐졌던 한국전력기술은 막판 노사 협상 타결에 성공해 최악의 사태는 피했다. 정상화 성과가 미약한 철도공사와 부산대병원도 각각 조건부 승인, 평가 유예로 결정돼 기관장 해임 건의를 받는 공공기관은 한 곳도 없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중간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총 38개 중점관리대상기관(부채중점관리 18개, 방만중점관리 20개)의 정상화 계획 성과를 평가한 것이다.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은 성과급이 복원되는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지만 미흡한 평가를 받은 기관은 기관장 해임 건의 등 제재가 취해진다.
평가 결과 18개 부채중점관리 기관은 총 24조4000억원의 부채를 줄여 계획(20조100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광물자원공사와 석탄공사를 제외한 16개 기관이 모두 부채감축 목표를 달성했다. 동서발전, 서부발전, 석유공사가 1~3위를 차지하는 등 에너지 공기업이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특히 한국전력은 1조1000억원, LH는 6513억원의 부채를 줄이는 등 괄목할 성과를 이뤘다.
부채중점관리 기관인 철도공사는 노사가 정상화 계획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그쳐 조건부 승인을 받아 가장 낮은 18위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잠정 합의안에 대한 철도공사 노조 조합원 투표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11월 10일까지 법적 효력을 가진 최종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개 방만중점관리 기관 중 부산대병원을 제외한 19개는 모두 정상화 계획의 노사 협상이 타결됐다. 지역난방공사, 방송광고진흥공사, 부산항만공사가 1~3위를 차지했다. 부산대병원은 노사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19위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퇴직수당 폐지 문제 등 특수성을 인정해 연말까지 평가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한전기술은 29일 노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돼 기관장 해임 건의 제재는 피하게 됐지만 20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기관별 순위는 방만 60%, 부채 40% 비율로 평가한 것으로 방만은 노사 협상 타결이 빠를수록 순위가 높다”며 “방만은 한 개 항목이라도 이행하지 못하면 임금 동결과 기관장 해임 건의가 가능하지만 부채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바로 기관장을 제재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중간평가 상위 50% 수준인 20개 기관(부채 10개, 방만 10개)에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부채관리 미흡으로 작년 성과급이 절반으로 깎인 6개 기관 중 이번 우수한 평가를 받은 한전,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석유공사는 성과급을 복원해주기로 했다. 중점 외 점검기관 중 노사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중소기업진흥공단(부채점검기관)은 임금동결 대상이지만 연말까지 상황을 보고 여부 결정할 방침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산대병원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노사협상을 완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됐다”며 “공공기관은 성과의 좋고 나쁨에 따라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공공기관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넘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값싸게 제공하는 최정상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