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업에 대한 ‘좋은 규제’를 찾기 위해 학계·업계와 머리를 맞댔다.
허창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31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2014 한국보험학회 정책세미나’에서 “우리나라 보험 산업이 재도약과 저성장의 기로에 놓여있으며 그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업계 성장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규제 정책을 금융당국과 업계·학계가 함께 확보해야한다”고 말했다.
허 부원장보는 “금융당국은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낡고 숨은 규제를 완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하지만 보험업은 피해가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퍼지는 만큼 시장 실패를 막기 위해 시장에서의 규제는 세밀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근창 한국보험학회장은 이날 “강한 규제는 기업의 영업활동을 위축시키지만 지나치게 완화할 경우 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난 정책들을 검토해 적절한 수준의 규제가 무엇인지 학회 차원에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대 이순재 교수는 ‘보험 규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한 키노트 강연에서 “금융업과 국제적 정합성 사이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가장 먼저”라며 “산업 성장을 위해선 진입·퇴출 규제, 보험상품·가격 규제, 경쟁제한 규제 등을 정비해 자유화를 유도, 업체간 경쟁 구도를 활성화해야할 것”이라 조언했다.
김주연기자 pill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