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전 신뢰도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원전비리 종합개선대책 이후 비리 사안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잘못된 업무 관행과 안전규정 미비 등 크고 작은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 전문가, 원전 공기업(한수원·한전기술·한전KPS) 등과 함께 원전 현장의 비정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부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3일 밝혔다.
TF는 원전 현장을 직접 방문해 원전 공기업과 용역 업체 간 작업과정, 현장근무 여건, 계약 관계 등을 상세히 점검해 문제점을 발굴·개선하고 개선 결과는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제도 개선 등 상세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은 전문가 검토와 부처 간 협의 과정을 거쳐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TF 구성은 최근 들어 원전을 중심으로 탈법적인 업무 관행, 안전규정 미비로 인한 인명 사고 등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면서다. 일부 원전이 감압 밸브를 제거한 후 가스를 충전하고 월성 원전에선 잠수부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이 대표적이다.
최근 드러난 한빛과 고리원전 현장 직원의 아이디·비밀번호 유출도 산업부 보안 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방사성 폐기물 관리업체가 유출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한수원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작업 허가서를 승인하고, 폐기물 반출 허가를 하는 등 원전 시설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여전했다. 이밖에도 CCTV 관리 부실, 보안 관리 미흡 및 자료 유출 우려 등 다수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산업부는 TF 활동을 통해 최근 일련의 사태들을 수습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납품 비리 사태 이후 다시 추락하고 있는 원전 신뢰성을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이달부터 내년 1월 초까지 TF 1·2차 운영기간을 갖고, 원전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우선 원전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3대 원전 공기업(한수원·한전기술·한전KPS)이 합동으로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원전본부별 취약 분야에 대한 상세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TF에 보고한 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TF는 공기업 자체 점검반이 수립한 점검 계획에서 주요 포인트를 선별해 공기업 자체 점검반과 함께 점검하거나 별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분야는 △업무 편의를 위해 작업 절차를 변경하거나 관행적으로 협력 업체에 수행하게 한 사례 △협력업체 직원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사례 △제도 자체의 개선이 필요한 사례 등 원전 용역 전반에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원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라는 심정으로 자발적으로 문제점을 발굴하고 적극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전 현장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 관련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