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특허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추진위원회인 ‘세계특허허브국가’가 발족했다. 특허소송 관할집중과 소송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특허소송 손해배상 제도를 개선하는 등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최근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가 주최한 ‘IP리더스포럼’에서 세계특허허브국가 공동대표 중 한 명으로 참석한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세계특허허브국가 발족으로 국내기업이 특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64명의 국회의원과 KAIST 및 지식재산 관련 민관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한 이번 위원회는 지난해 7월 관련 간담회를 시작으로 위원회를 결성하기로 결의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법원행정처, 특허청, 중소기업청,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리사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력한다. 이를 통해 특허 심사인력 확대와 예산, 전문성 강화 등 특허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원혜영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내 최고의 사법부 인적 자원을 갖고 있으며 이들이 특허 전문성만 갖추면 문제의 대부분이 풀리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며 “이에 세계특허허브국가는 전문성 강화를 핵심 전략으로 우리나라가 IP허브국가로 자리잡는 활동에 조직적, 체계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권택수 한국지식재산전문변호사협회장은 “지식재산에 관심있는 변호사들을 교육시키고 궁극적으로 전문인력이 되는데 협회가 일조하겠다”며 “재야가 튼튼해지면 사법부도 자연적으로 강화되면서 상생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생태계가 부실한 국내 특허 업계의 실질적인 구심점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김길해 테크비아이 사장은 “실현 방안을 좀 더 체계적으로 갖추기 위해서는 조직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민간 차원의 협회 등에서 함께 큰 그림을 그리고 실무적인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을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세계특허허브국가 경과>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