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공공기관 간 중복되는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통폐합한다.
9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 조정 중심의 공공부문 개혁을 시작으로 노동·금융·교육·서비스 등 총 5개 부문의 구조개혁에 나설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연내 해외자원개발, 중소기업, 고용·복지 등 3개 분야 공공기관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외자원개발은 기존 해외 투자를 하던 공공기관의 현황과 성과 등을 바탕으로 유사·중복 부분을 없애고 개별 기관의 전문성에 맞춰 전반적인 기능을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지난 이명박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정책 과제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 등 공공기관이 중심이 돼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사업에 나선 에너지 공기업 부채가 급증하고 일부 사업은 수천억원의 손실을 남기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기관별 사업현황과 내용, 성과를 분석해 기관별 유사·중복 사업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각 기관 내 사업조직과 인력, 기능을 재배치하는 방식의 통폐합에 나설 계획이다.
기관별 협의체를 구성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원개발사업을 거르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외 중소기업 지원, 고용·복지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방안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14개 부처 200개로 쪼개져 산하 공공기관별로도 겹치는 부분이 많은 만큼 유사·중복 사업을 걸러내 효율을 높인다는 목표다.
30여개의 고용·복지분야 공공기관 기능 역시 조정대상이다. 정부는 취업 지원과 복지서비스를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고용·복지서비스공단’을 신설하고, 다른 기관의 유사 기능은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정보화·해외자원개발·중소기업지원·고용복지 등 4개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에 착수하면서 내년에 추진할 공공기관 전반의 기능 점검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민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유지하되, 공공성은 있지만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 분할이나 자회사 신설 등으로 기관간 경쟁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기능 조정 등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노동, 금융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에 나설 방침이다. 관련 내용은 정부가 이달 말께 발표할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도 포함될 예정이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