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자유무역협정(FTA) 민간대책위원회는 한중 FTA 협상 타결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FTA 민대위는 FTA 협상과 관련한 업계 의견 수렴부터 대정부 건의, 협상지원, 홍보 등에 이르기까지 민간 차원의 FTA 대책 마련을 위해 2006년 출범한 기구다.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의 4대 경제단체와 은행연합회 등 업종별 단체, 연구기관 등 총 42개 단체·기관으로 구성됐다.
FTA 민대위는 10일 오후 ‘한중 FTA 타결 대국민 성명’에서 “우리의 최대 교역국 중국과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된 것을 환영한다”며 “교역규모 세계 1위, 경제규모 세계 2위 중국과의 FTA는 앞으로 우리 산업과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민대위는 “미국, 유럽연합에 이어 중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한국은 세계 3대 경제권과 FTA 네트워크를 완성한 아시아에서 유일한 국가가 됐다”며 “특히 중국이 수출 주도에서 내수 위주 성장으로 전환함에 따라 우리 업계는 한중 FTA를 14억 인구의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한중 FTA는 중국이 홍콩을 제외한 5대 교역 대상국 가운데 체결한 최초의 FTA로 중국이 이미 체결한 FTA에 비해 협정 범위가 포괄적이고 개방 수준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민대위는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의 관세 인하가 우리 업계가 원하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은 다소 아쉽다”며 “우리 농산물의 민감성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과라는 점을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또 “한중 FTA는 관세장벽 완화 이외에도 서비스, 투자분야의 개방과 규범 및 협력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향후 우리 업계의 대중국 비즈니스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며 “이를 계기로 향후 중국의 대 한국 투자와 양국 기업의 합작, 중국 시장을 겨냥한 제3국의 우리나라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대위는 아울러 “한중 FTA가 상품의 중국 수출 잠재력을 높이면서 취약한 농업 부문 보호에 최선을 다한 FTA”라며 “향후 비준 과정에서 소모적 논쟁이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시장 선점을 위한 조기 발효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외에도 국회의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성명에는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장의 FTA 민대위 공동위원장 5명이 참여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