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국정조사를 요구 중인 이명박정부의 부실 자원외교 의혹에 대해 “좀 더 지켜보고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외 자원개발 사업으로 인한 국부 유출이 심각하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해외 자원개발이라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큰 사업”이라며 “자본 회수 기간이 50년짜리, 30년짜리, 20년짜리 등 장기간에 걸쳐있으니 좀 더 지켜보고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별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개인의 잘못이 있다면 잘잘못을 따질 수 있지만, 총체적 자원개발이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된다”며 “자원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데 자원빈국이 손놓고 있어서 되겠나 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등 복지예산 논란에 대해서는 “복지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감내가 가능한지 토론이 먼저 있어야 하고, 그 다음 재원조달 방안 토론이 활발히 일어나야 한다”며 정치권 논의를 먼저 주문했다.
야당에서 제기된 증세 논의와 관련해서도 “경제회복세가 미약하니까 지금 증세를 하면 경제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증세를 고려할 수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또 “자산시장에 거품을 조장하기는커녕 부동산 가격은 고점 대비 30% 이상 빠진 상황”이라며 ‘초이노믹스’가 거품을 조장한다는 비판에 반박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