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국내외 스마트홈 정책 `닮은 듯 다른 듯`

국내외 스마트홈 정책은 그린카, 에너지, 헬스케어 등 주요 분야에서 밀접한 유사성을 갖고 있다. 특히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적인 우리 업계로서는 세계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시각이 필요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

우선 국내에서는 스마트폰 등 여러 기기를 이용한 서비스 유통과 플랫폼 강화를 위한 스마트TV 생태계 조성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완제품뿐만 아니라 콘텐츠 산업과의 융합을 염두에 둔 것으로 TV의 가전 제어를 위한 허브 역할 수행도 기대된다.

반면에 해외에서는 대형 민영 미디어그룹 주도의 인수합병(M&A)을 활용한 시장재편이 활발하다. 각국 정부는 유럽 일부 국가와 일본 등을 제외하고는 콘텐츠 유통 정책과 인터넷 TV 서비스 활성화 정책 등 측면 지원에 주력하고 있는 양상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소와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해 각각 그린홈과 스마트그리드 활성화 정책을 개발·시행 중이다. 특히 ‘스마트홈그리드 추진 종합계획’은 스마트홈과의 연관성이 높은 정책으로 가전제품과 연계된 스마트그린홈, 전력공급자와 정보를 교환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스마트그리드 간 융합적 성격을 띠고 있다.

해외에서도 이와 같은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그린뉴딜정책이 대표적이다. 유럽 국가들도 온실가스 규제 강화 움직임에 따라 가정용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이를 스마트홈과 연계해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효율 강화 방향으로 개선하 있다.

스마트 헬스케어는 해외 국가 대부분이 국내와 달리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며 제도적인 걸림돌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있다. 이에 더해 미국, 영국, 일본 등은 환자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 스마트 헬스케어의 초기 단계로서 원격진료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스마트홈 융합 분야에서는 그린카 상용 보급이 이뤄진 해외 국가 대부분이 세제혜택과 차량 구입 시 구매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노르웨이 등에서는 버스전용차로나 공용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파격적인 조치가 높은 전기차 보급률의 배경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일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서형석기자 hsse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