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 도입 논란
싱글세 도입이 논란에 휩싸였다.
한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저출산 문제의 극복 방안으로 1인가구에 세금을 부과하는 `싱글세`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한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1인가구 과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예측되는 자녀 수)이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를 기록한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정부도 싱글세 부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 싱글세를 매기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출산을 국가적인 위기로 여기는 정부 고민이 그만큼 깊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싱글세’는 지난 2005년 논의 됐었으나 사회적 반발에 부딪혀 유야무야됐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일정한 나이를 넘기도록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결혼 후 아이가 없는 부부 등이 과세 대상이 된다.
‘싱글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싱글세,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야?” , “싱글세, 말 같지도 않고 황당하고 어이없다” , “싱글세, 싱글세를 매기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를 낳고 싶도록 환경을 조성하는게 우선이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싱글세 도입 논란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