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 논란
정부 관계자가 싱글세 도입을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싱글세` 등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 매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1일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다.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합계출산율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우리 나라의 사정을 고려해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싱글세 부과를 검토할 가능성이 처음 언급된 것이다.
싱글세는 앞서 지난 2005년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으로 논의됐었지만 사회적 반발에 가로막혀 추진이 취소된 바 있다.
만약 싱글세가 시행된다면 일정한 나이를 넘기고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결혼 후 아이가 없는 부부 등이 과세 대상에 속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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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