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업체가 협력사에 재고 물량 떠넘기기 등 불합리한 행위를 하면 사업자 재승인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대표 3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일선 경영 현장에서 제기된 여덟 건의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에 해결책을 제시했다.
정 총리는 “최근 저성장, 저물가, 엔저 영향과 더불어 설상가상으로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가 중소기업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부흥을 위해서는 정부와 중소기업이 힘을 합쳐야 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대중소기업 간 합리적인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은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은 TV홈쇼핑사와 유통 대기업의 불합리한 관행, 창업 보육센터의 법 회피 행태 등을 근절해 달라는 건의사항을 비롯해 다양한 고충을 총리에게 전달했다. 정 총리는 그 중 여덟 건에 대해 현장에서 즉각 개선을 지시했다.
김기산 패션협회 상근부회장은 “대형 유통사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판매수수료 인상, 각종 추가비용 요구 등 납품업체에 불공정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며 “TV홈쇼핑사의 재고 물량 떠넘기기 등 불합리한 관행이 여전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정 총리는 “납품업체 핫라인, 유통 옴부즈맨 등을 활용해 대형 유통사의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정 제재하라”고 공정위에 즉각 지시했다. 관련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도 “TV홈쇼핑의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면 내년 2월 사업자 재승인 시 불이익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학범 청년창업가협회 수석부회장은 “일부 창업 보육센터가 법령이 개인 기업의 입주를 허용함에도 관리와 편의성 등을 이유로 개인 창업기업의 입주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수규 중기청 차장은 “전국 창업보육센터를 전수 조사해 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이후 각계의 고충을 수렴하는 자율토론 이후 정 총리는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와 ‘규제개혁’으로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혁신해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총리의 지시에 따라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중소기업 건의사항의 실태를 파악하고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12일 국무총리 간담회에 건의된 과제>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