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중 FTA에 따른 공산품 분야 실익이 적다는 논란에 대해 “철저하게 이익균형으로 접근한 것으로 전략적 가치 측면에서 바라봐 달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중 FTA 타결 과정과 배경을 소개했다.
한중 FTA는 지난 10일 양국 정상의 타결 선언 이후 공산품 분야 개방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리 정부가 농수축산물 개방 폭을 줄이려 한 나머지 자동차·LCD 등 주력산업의 중국 수출 확대 기회 역시 놓쳐버렸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윤 장관은 “자동차, 자동차부품, LCD 등 공산품은 한국과 중국 모두 굉장한 부담을 안고 협상에 임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현지화한 품목이나 공급 과잉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을 개방하기보다는 농수산, 나아가서는 우리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익균형을 위한 ‘전략적 가치’에 따른 선택이었다는 설명이다.
중국 공산품 시장에 관해서는 앞으로 고가의 최종 소비재 시장을 위주로 공략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중국이 가공무역에 특혜를 줄이고 있는 만큼 최종 소비재에 공을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한중 FTA의 다른 성과로 우리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겪는 ‘손톱 밑 가시’를 상당 부분 제거한 것을 꼽았다. 그는 “단순한 금액을 떠나 대중 수출기업의 불편을 확실히 해결해야 한다는 전략이었다”며 “손톱 밑 가시를 확실하게 해결할 메커니즘과 구체적 조문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우리에겐 중국이 1위 교역국, 중국에겐 우리가 3위 교역국으로 두 거대 경제권의 통합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우리가 일본보다 먼저 중국과 FTA를 타결한 것도 경쟁국가에 비해 좋은 환경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