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의 분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이며, 결혼·출산·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을 검토 중”이라며 “‘싱글세’ 등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한 매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1일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다.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싱글세는 지난 2005년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사회적 반발에 가로막혀 취소된 바 있다.
이 매체는 당장 싱글세를 매기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저출산을 국가적인 위기로 여기는 정부 고민이 그만큼 깊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정말 농담이였나?” ,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불만이 생각보다 크니 와전이라고 하는 게 아닌지?” ,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간 보다가 논란 커지니 농담?”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고위관계자님 생각있는 정책 좀 내놓으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