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영세 상인 카드 수수료 인하안에 손놓고 있는 금융 당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열린 ‘시스템 서비스 제공자(VAN) 시장 구조 개선을 통한 신용카드 수수료인하 촉구 결의대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회원 300여명은 대형가맹점에 대한 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 척결과 VAN 시장의 구조 개선을 통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한편,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금융감독원이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를 외면하고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성토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2013년 전업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30% 이상, 올 상반기 역시 전년대비 1274억원(13.5%)이나 증가했고 VAN사의 당기순이익 또한 2009년 대비 1.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카드사와 VAN사들은 영세 소상공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요구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반면, 대형가맹점에 대해선 연간 2400억원에 달하는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소상공인연합회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 및 유통과 관련 금융당국이 사태의 최대 피해 당사자인 소상공인 가맹점에 대한 대책 마련에 소홀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가맹점 정보 유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IC단말기 교체 사업의 경우, 사업의 피해자이자 당사자인 소상공인을 배제한 채 원인제공자인 VAN사에게 사업을 맡기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식’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보다 근본적인 VAN시장의 구조개선을 통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비롯한 우리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