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책인 ‘초이노믹스’를 비판한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반론문을 게재했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4일 사설에서 “초이노믹스가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반론문을 보냈고, 신문은 12일자에 관련 내용을 실었다.
기재부는 반론문에서 WSJ가 한국의 정책을 일부 오해하고 있다며 비판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초이노믹스 중 최악이라고 지적한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해 “기업이 과도한 이익을 투자, 배당, 임금 확대에 활용하도록 장려해 가계소득을 늘리는 것이 목표”라며 “재벌에 대한 페널티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WSJ가 임금상승으로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정책은 기업이 강제적으로 임금을 올리라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관련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총량은 다소 증가했지만 부채가 질적으로 개선됐다”며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비은행 대출이 저금리인 은행 대출로 이동해 이자부담이 줄었다”고 밝혔다.
WSJ는 한국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에 대해서도 세계 경제가 부진해 과잉 공급을 창출하고 한국기업의 약화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국내 투자가 만족스럽지 않지만 해외 생산 비중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시장에서 한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강하게 남아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의 재벌 사면 발언과 관련 비리 기업인의 사면에 힘을 실어줬다는 WSJ의 평가에 대해서는 “특혜나 차별 없는 법 집행에 대한 원론적 입장이고, 기업인도 죄를 지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며 “다만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 등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법 집행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