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 정책을 놓고 전력 시장 개편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판매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쪽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쪽이 대립하고 있다.
전력산업연구회는 13일 서울 라마다호텔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동안 전력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거론됐던 정부 개입과 시장 경쟁 제한 현안을 논의했다. 전력 가격에 대한 정부 간섭을 줄이고 시장 독점 구조를 개선해 산업으로서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수 제기됐다.
윤원철 한양대 교수는 전력산업 구조 개편과 경쟁 도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OECD 국가의 전력시장 경쟁 도입과 최근 일본의 전력 판매시장 개방 준비 상황을 소개하며 선결 조건으로 전기요금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한전의 판매 부문을 분리하고 전력망을 개방하는 등 유효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석 홍익대 교수는 현재 수직적·수평적 독점 구조를 갖고 있는 국내 전력 시장을 전형적인 계획 경제의 실패로 규정했다.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한 전력 사용량 증가,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 전력대란 등도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나타난 결과로 분석했다.
정부가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최근 전력산업 개혁논의를 조망한 후 산업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네거티브 방식 규제 기조가 전력 부문에선 제외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재덕 GS EPS 상무는 국내 전력정책의 방향성 상실을 문제시했다. 임기응변으로 전력 도매 기준 가격을 낮추고, 15년 동안 발전설비 기본금(용량요금)을 동결하는 등 민간기업 입장에서 시장예측을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력 판매시장 개방이 능사가 아니라는 반론도 제기됐다. 전력산업 개혁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우선적으로 국민 편익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전 측은 판매시장 개방으로 민간 발전사들이 판매 사업을 겸업할 경우 석탄화력과 같은 값싼 전원을 확보, 광범위한 전기요금 설계의 특권을 누릴 수 있고 농업용 전기처럼 정책적으로 낮은 전기요금을 제공하는 곳에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진다고 밝혔다.
소홍석 한전 선임연구원은 “국내 전력시장은 과거 구조개편 논란이 처음 시작했을 때와 달리 나름대로의 한국형 모델이 정착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해외 교과서적 모델 논쟁보다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가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