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 하이브리드카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이 당초 4만대에서 3만2500대로 축소된다. 내년에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계획을 갖고 있는 소비자는 가급적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열린 3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환경부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보조금’ 403억9200만원 중 75억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했다. 줄인 예산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등에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자동차제작사가 아닌 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정부의 보조금이 자동차제작사에 흘러 들어가지 않고 소비자가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예산이 줄어듦에 따라 내년 하이브리드카 대당 100만원씩 총 4만대를 지원키로 한 계획에서 7500대가 감소한 3만2500대에만 구매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 예산을 줄인 것은 환경부가 제시했던 최근 3년 평균 하이브리드카 판매량 2만5000대보다 약 50% 늘려 잡은 내년 4만대 보급 목표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평가 때문이다.
특히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저탄소차협력금제’를 유보한 대신 하이브리드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야당 측은 하이브리드카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원래대로 저탄소차협력금제를 내년 시행할 것을 요구해 오다, 하이브리드카 지원 예산 규모를 줄이고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을 유보하지 않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단서 조항을 다는 조건으로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환노위 야당 간사)실 관계자는 “법에 명기된 대로 저탄소차협력금제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이를 유보하고 대안인 하이브리드카 지원금을 편성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하이브리드카 역시 친환경자동차 보급 정책에 포함되므로 대승적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되,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을 유보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연재 환경부 자동차환경과장은 “내년 하이브리드카 보조금 예산이 부족해지면 다른 항목에서 남는 예산을 전용하거나, 2016년 예산을 늘려 2015년 구매자에게 소급 적용하는 등 구매자 모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