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전기차 사고 싶은데 주민동의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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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차 민간 보급에 참여한 시민 대다수가 주민 동의서를 확보하지 못해 전기차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80% 이상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인 만큼 충전기가 들어서는 전용 주차면 확보를 위해 주민 동의를 구해야 하지만 설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서울시 전기차 보급 사업에 참여 중인 기아차·르노삼성·BMW코리아 3사의 최근 상담 자료에 따르면 총 273개 상담 건수 중 204건이 주민 동의서를 얻지 못해 전기차 구매를 꺼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 동의서 확보가 어려운 이유로는 전기차 구매자만을 위해 충전기가 설치된 별도의 개인전용 주차장 시설에 대해 지역 주민 반대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전기차 충전 설비에 따른 전기 요금을 주민 전체가 부담하는 공동 요금이 될 수 있다는 오해가 뒤를 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보급하는 충전기에는 개별 계량기가 장착돼 해당 가정의 전기 요금에 부과된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최근 주민 동의를 얻지 않고도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보급 정책을 일부 수정했다. 당초에는 전용 주차면 확보를 위해 주민 동의서를 얻어야 하지만, 인근 공공시설에 설치된 급속충전기 등 외부 충전기를 이용하겠다고 희망한 구매자에게는 충전기를 지원하지 않도록 했으며 자가 주택이 아닌 외부 사업장이나 시설물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했다. 주민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전기차를 살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이다. 여기에 충전기 전용 전기요금 정책 설명에도 직접 나서고 있다.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해당 아파트 입주자회를 방문해 주민 설득에 참여하고 있다.

강희은 서울시 과장은 “전기차 구매 의사가 있어서도 전기 요금 공동부담 오해나 전용 주차면 확보에 따른 반대로 주민 동의서 확보가 어려워 (구매를) 망설이는 층이 많다”며 “근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충전기 외부 설치를 허용하는 것과 요청 시 직접 방문해 전기 요금에 오해가 없도록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182대를 보급하는 올해 서울시 전기차 민간 보급 사업이 이달 18일 신청 마감을 앞둔 가운데 현재까지 287명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표】서울시 전기차 민간보급 참여 신청자 현황

(2014년 11월 16일 기준. 자료:서울시)

서울시민 전기차 사고 싶은데 주민동의가 어렵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