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지역난방 공급세대수와 시장점유율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난방공사)의 신규 사업 행보에 민간 사업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으로 그동안 주춤했던 난방공사가 신사업에 다시 시동을 걸면 시장 독점 구조가 더 공고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난방공사는 최근 ‘이익개선 TF’를 조직하고 신사업 참여 및 열 요금 현실화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실적 부진의 원인을 최근 4년간 신사업 부재와 열 요금 동결로 보고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복안이다.
난방공사는 지난해 2조8785억원의 매출과 229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반면에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562억원으로 작년 동기와 비교해 반토막이다. 물가안정 대책으로 수년째 열 요금이 동결되고, 전력판매 가격까지 하락한 것이 컸다. 이익 개선을 위해선 신규 수익원 창출이 시급한 상황이다.
문제는 난방공사의 신규 사업이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에 역행한다는 점이다. 지난 2010년 4월 지식경제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에 따라 난방공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하가 될 때까지 신규 사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참여제한 지침을 내렸다. 아울러 시장점유율이 50% 미만이 되면 제한 지침을 재검토하겠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사업 참여에 발이 묶인 지 4년이 넘었지만 난방공사의 점유율은 지난해 말 기준 53.6%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사업에는 여전히 제동이 걸려 있는 셈이다.
민간 업계는 최근 난방공사의 움직임을 우려하고 있다. 김성회 사장 역시 지난해 취임 일성으로 정부의 신규 사업 참여제한 규제 철폐를 우선 과제로 선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민간 사업자들은 난방공사가 신규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신규 지역난방 사업자 선정에서 점유율 50%를 넘어선 난방공사는 주변지역 난방시설, 배관 등 자가 시설까지 보유하고 있어 유리한 것이다.
특히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이 장기간 보류되고 열 요금 동결 등으로 지역난방 시장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난방공사의 신규 사업 진출은 또 다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민간사업자 관계자는 “지배적 사업자인 난방공사가 후발주자인 민간 기업과 경쟁을 펼치는 구도는 장기간에 걸쳐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난방공사의 저울질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 제한에 대한 정부 입장은 단호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점유율 50% 이상이 유지되는 한 난방공사가 신규 지역난방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이익 개선을 위해서는 냉방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지역난방과는 다른 사업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난방공사가 신규 난방사업을 추진해선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지역난방 시장점유율(2013년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