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공영TV홈쇼핑 신설 복수안 내용
내년에 출범하는 제7홈쇼핑이 공공(공영)성 유지를 전제로 한 컨소시엄 형태로 출범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참여가 거론됐던 중소기업유통센터·농협·수협 세 곳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구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진흥정책관은 17일 경기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한 ‘공영TV홈쇼핑 승인정책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영홈쇼핑 승인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7홈쇼핑이 될 공영TV홈쇼핑은 컨소시엄 형태로만 결성하도록 제한됐다. 이정구 정책관은 “한 곳만 사업자를 선정하므로 중소기업계·농축수산업계 참여를 보장하려면 컨소시엄 형태가 바람직하다”며 “초기 운영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참여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으로 경영의 투명성 확보에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관심 대상 운영주체는 복수의 안을 제시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놨다. 우선 법인 성격은 영리와 비영리 모두 가능하게 했다. 다만 영리법인은 구성 주주를 공공기관과 공익목적을 위해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했다.
기존 TV홈쇼핑 주요주주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존 TV홈쇼핑 주요 주주(5% 주식 보유)는 출자와 출연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때 중소기업유통센터와 농협은 홈앤쇼핑에 참여하고 있어 7홈쇼핑에는 주주로 참여할 수 없다. 이병권 중기청 과장은 “주주로 참여했다고 해도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공영홈쇼핑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미래부 방안에 문제를 들었다.
판매수수료율과 상품편성도 복수의 안이 제시됐다. 판매수수료율은 상한을 20%(1안)와 20% 책정 후 조정 가능(2안), 상품편성은 중소기업·농축수산물 100%(1안)와 95% 이상(2안)이 제안됐다. 운영 수익은 홈쇼핑을 활용한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액 재투자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날 패널토론에서는 7홈쇼핑의 공공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최재섭 남서울대 국제유통학과 교수는 “공영홈쇼핑이 민간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면 공공 부문에서 경영통제를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지분 확보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우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장도 “출발은 공영으로 했지만 나중에 변질되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 공영홈쇼핑의 기준 요건을 엄격히 설정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 매년 심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정구 정책관은 “공공성이라는 목적이 상실되지 않도록 공영홈쇼핑에 참여 자격요건 등을 제한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도 공공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못 박았다. 현재 농림수·수산부·중기청은 공영홈쇼핑 참여 주주로 농협·수협·중소기업유통센터를 제안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날 토론에서는 공영홈쇼핑의 상품 편성 기준과 관련 국산 제품 비중을 일정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대거 제기됐다. 안영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자체 조사결과 NS홈쇼핑의 국산 농축수산물 비중은 6%에 불과하다”고 말했으며 방청인으로 참석한 백원장 애니포인트 미디어그룹 대표도 “중소기업제품 가운데는 무늬만 한국 제품이 많다”고 지적했다.
미래부는 이날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이달 안에 최종안을 확정, 공영 홈쇼핑 승인 신청 공고를 낼 예정이다.
【표】공영TV홈쇼핑 신설 방안 중 복수 안 제시 내용
※자료:미래창조과학부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