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 협력 중소 제조사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63.3%였던 현금성 결제 비율이 올해 약 8%p 증가된 71.3%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2년간 납품단가 인상요청을 수용한 중소기업은 66.4%로 작년보다 약 3.0%p 소폭 상승했다.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약 12.3%p 증가된 84.3%의 중소기업이 1년 전보다 ‘개선됐다’고 응답함에 따라 전반적인 만족도는 올라간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과 감액 관행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았다. 원사업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일반적인 지급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경험이 있는 업체는 전체 8%로 조사됐다. 하도급대금 감액을 경험한 업체 10.3% 중 6%는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감액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또 기술자료 요구,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도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납품 단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46% 업체가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납품단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부분 반영됐지만 가격인상이 충분치 않음(36.2%)’을 우선 꼽았다. ‘치열한 가격경쟁으로 납품단가 인하 불가피(31.9%)’가 뒤를 이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정책개발1본부장은 “그동안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하지만 불공정 행위가 일부 상존해 있고 현재 납품단가를 부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중소기업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