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한미 양자협의회를 개최하고 동의의결, 특허괴물, 해외직구 등의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는 △최근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 △동의의결제도 △특허관리전문회사(PAEs)와 표준특허(SEPs)를 주제로 진행됐다. 공정위의 규제점검 및 적정화 태스크포스(TF) 운영성과 등을 설명하고 입찰 담합, 국제카르텔, 글로벌 M&A 심사 등을 논의했다. 특허괴물 규제를 위한 국제적인 룰 정립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한편, 국제 소비자 문제 발생 시 소비자당국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등으로 기금을 조성해 소비자 피해보상에 활용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제도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도입 검토 중인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운용 방안에 참고할 방침이다. 이밖에 공정위는 양국 경쟁당국 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교환, 양자협의회 정례화 등을 제안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국 협력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동의의결제도, 기금을 통한 소비자 피해 보상, 특허관리전문회사 실태조사 등 미국의 법 집행 경험을 공유해 향후 업무 계획 등 정책 수립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